양도소득세 기본 (2025 귀속)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중과세율, 보유기간별 세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안내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 시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보유기간별 세율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양도세 특례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중과 여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부동산 (토지·건물)

1세대1주택 (2년 이상 거주)

보유기간 공제(최대 40%) + 거주기간 공제(최대 40%) = 최대 80%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1세대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추가)
•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적용

양도차익 계산구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보유기간 3년 이상)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4.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필요경비

• 필요경비는 증빙서류 필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증빙 없으면 매입가액의 3% 를 개산공제로 적용 (실거래가 신고 전 취득분)

다주택 중과 유예

•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20%p/+30%p)은 한시적 배제 적용 중
• 중과 배제 기간에는 기본세율(6~45%) 적용
• 중과 배제 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정부 정책에 따라 중과 재적용 시기 변동 가능 (입법 동향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별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