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기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세무조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 무관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용
- • 당좌대출이자율(4.6%)로 인정이자를 계산
- • 실제 수취이자보다 인정이자가 크면 차액을 익금산입
- • 소득처분: 상여(임직원), 배당(주주), 기타사외유출
- • 법적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계산 중...
계산 결과
| 가지급금 잔액 | - |
| 대여일수 | - |
| 인정이자율 | - |
| 인정이자 | - |
| 실제 수취이자 | - |
| 세무조정 금액 (익금산입) | - |
| 소득처분 유형 | - |
| 소득처분 안내 | - |
세무조정 불필요 — 실제 수취이자가 인정이자 이상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4.6%)로 이자를 계산하여 실제 수취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4년 귀속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대여 대상에 따라 상여(임원·직원), 배당(주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세무조정 완벽 가이드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도 개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임원, 주주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정 이자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근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인정이자율과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법인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인정이자뿐 아니라 가지급금 자체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도 적용되므로 이중의 세무 부담이 발생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공식과 적용 이자율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 365'로 계산합니다. 가지급금 적수란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2025년 현재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4.6%(국세청 고시)이며,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유리한 쪽 선택 가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이를 적용하면 인정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가중평균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시 법인이 실제로 수취한 이자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익금산입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적용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4.6% | 2025년 국세청 고시 |
| 대안 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차입금 있는 경우 선택 가능 |
| 계산 공식 | 적수 × 이자율 ÷ 365 | 일수 계산 기준 |
| 적수 계산 | 매일 가지급금 잔액 합계 | 발생일~회수일 |
소득처분 유형별 원천징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에는 소득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득을 귀속시켜야 합니다. 소득처분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집니다. 대표이사(임원)에게 대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주주(비임원)에게 대여한 경우 '배당'으로 처분되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처분된 금액은 해당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대표이사의 경우 인정상여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대여 대상 | 소득처분 | 원천징수 |
|---|---|---|
| 대표이사(임원) | 상여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 주주(비임원) | 배당 |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
| 특수관계 법인 | 기타사외유출 | 원천징수 없음 |
| 종업원(비특수관계) | 해당 없음 | 시가와 차이 없으면 과세 안 함 |
가지급금 해소 방법과 절세 전략
가지급금은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해소 방법으로는 대표이사 급여·상여 증액 후 상계, 배당금 지급 후 상계, 대표이사 가수금(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 퇴직금 중간정산 후 상계 등이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소득세 부담이 다르므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급여 증액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법인 측에서 손금 인정되고,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법인 측에서 손금 불인정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법인 자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세무조정 금액을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인정이자 계산은 가지급금 발생·회수 내역,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소득처분 유형 등 복잡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세무 신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